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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새해 첫 임시회 논란거리 가득

서울외곽순환고속道 통행료 인상 장관 고발건
의원 공무국외연수 심사 조건 강화안 주요쟁점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가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새해 첫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실·국별 2013년도 업무보고를 비롯해 조례안 등 안건심의, 현장방문 등의 예정돼 있다.

회기동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안’, ‘경기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3개의 주요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특히 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차단하기 위해 공무국외연수 심사 조건을 강화하는 안건을 비롯해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상과 관련한 국토부 장관 고발건, 4대강 사업 관련 경기도 공직자 사과 촉구 결의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의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갈 경우 무조건 공모를 통해 선발된 외부인사가 포함된 심사위원회의 타당성 심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상성(진·고양) 의원 발의의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현실성이 없고 의회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 등으로 발의 전부터 내부 찬반이 거셌다.

서울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상에 반발, 통행료 인상을 결정한 국토해양부 장관을 형사고발하는 내용의 ‘국토해양부장관 업무상배임 등 고발의 건’도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도 김문수 지사, 관련 공무원 사과 촉구와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을 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4대강사업 후 수질개선 강변한 도지사, 농정국장, 건설본부장 등 사과 및 이포보 농성자 벌금 탕감 지원 촉구 결의안’도 상정돼 여·야간에 논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올해 첫 임시회부터 각종 논란거리들이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도의회가 얼마만큼의 현명한 판단을 내릴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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