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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해외연수 누가 감히 심사해”

도의원 ‘국외여행 조례안’ 본회의서 부결
특권 포기 등 ‘정치 개혁’ 불감증 드러내

경기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운영을 위한 자구책 마련에 앞장서고 있는 반면, 대다수의 의원들이 권위의식을 버리지 못해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자정노력을 위한 조례를 발의한 의원을 향해 공식 회의에서 ‘백로인 척 하지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등 권위의식과 특권의식을 버리지 못한 태도로 인해 의회의 선진화는 아직 갈길이 멀다는 지적마저 높다.

도의회는 5일 제27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를 차단하기 위해 국외여행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40, 반대 24, 기권 16으로 부결시켰다.

이상성(진·고양)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앞서 지난 4일 운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주요 내용들을 대부분 수정해 사실상 ‘누더기 조례’로 변질된 상태였지만, 의원들은 “스스로 족쇄를 채울 수 없다”며 이 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은 채 조례안을 폐기처분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불만은 반대토론 과정에서 고스란히 확인됐다.

이날 문형호 교육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한 이 의원을 향해 “시민들의 눈치나 보고 인기에 발돋움하는 소신없는 의원이 되지 말아달라”며 “나 혼자만이 백로인 척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또 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권의식도 드러났다.

그는 “의원들이 공무로 나가는 중요하고도 중대한 사명감을 띠는 일을 심사를 받게 해 허수아비 꼭두각시 의원 짓을 하게 하는가.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 고유권한과 권리”라며 반발한데 이어, 도민의 한사람인 외부 심사위원을 겨냥해 “그들의 잣대에 광대놀이를 해야하나. 그들이 우리 의원들보다 상전인가. 툭 하면 혈세니 뭐니 하는데 우리는 세금 안내나”라고 주장했다.

결국 조례안이 부결되며 대표 발의자였던 이 의원은 표결 결과에 실망감을 표시하고 서둘러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당초 취지에는 많이 못 미치지만 도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내심 기대했는데 결과에 실망스럽다”라며 “사소한 권위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갈길이 아직 먼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국회가 무노동무임금 원칙 및 영리목적의 겸직금지, 의원연금제 폐지 등 특권 내려놓기와 국회 개혁에 여야 없이 나선 가운데 무풍지대의 지방의회 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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