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미래부, 과천청사 입주
쓰나미처럼 빠져나간 정부과천청사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되면서 경기도와 과천시가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정부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으로 ‘지역 공동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치열한 유치전에 나섰던 도와 과천시는 당장 인구 이탈과 함께 지역경제의 붕괴라는 터널에서 벗어나 ‘단비’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창조경제를 담당할 메머드급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를 과천청사에, 새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의 청사를 세종시에 두기로 결정했다.
해수부는 당초 부산시에 청사를 두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결국 세종시로 안착했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의 경우 경기도와 충청권의 치열한 유치 경쟁 끝에 과천청사 입주로 결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지역 공동화’의 거센 후폭풍이 우려돼온데다 자칫 과천시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는 위기에 처하게 됐었다.
■ 과천시 회생에 청신호= 정부과천청사의 미래부 입주는 그동안 경기도와 과천시가 사활을 걸고 추진해온 유치활동과 함께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후의 ‘공동화’에 따른 뾰족한 수단이 마땅치 않은 데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도는 인수위를 상대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과 동시에 이같은 문제점을 적극 전달하면서 공감대를 형성, 물밑 유치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염홍철 대전시장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과천 입주설 등 논란에 휩싸인 미래창조과학부가 결국은 세종시로 올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금은 다만 세종청사에 공간이 없어 임시거처로 과천청사가 논의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혀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도는 지난달 25일 인수위에 미래부의 정부과천청사 입주를 공식 건의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김문수 지사와 여인국 과천시장을 비롯한 도 고위관계자, 과천청사 이전공동대책위 관계자들이 대거 정부과천청사를 현장방문하고 찾아가는 실국장회의를 갖는 등 사실상의 무력시위(?)까지 벌이면서 정부과천청사 이전에 따른 사후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앞서 도와 과천시는 지난 2010년 8월 실국장회의 개최, 10회에 걸친 공동 TF팀 구성 및 대책회의, 총리실 주관의 과천대책협의회 참석 등을 통해 지속적인 공동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는 공공행정기능 공백으로 시 전체인구의 7.4%에 달하는 5천300여명의 이른바 ‘공무원 과천시민’의 이탈이 예상된데다 ‘버블세븐’으로 꼽히는 아파트가격 하락도 부채질해 지역경제 공동화는 물론 실업률 증가 등 심각한 부작용 양산이 우려돼 왔다.
■ 지역경제 활성화 돌파구 마련= 신설되는 미래부 입주로 과천청사에는 법무부와 함께 장관급 기관이 2곳으로 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초 기존 입주를 약속했던 방송통신위의 기능 축소 및 국가기술위원회 폐지로 위축이 우려됐던 행정도시로서의 위상을 되찾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또 최근 2년새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속돼온 인구감소(7.4%), 실업률 증가(1.9% → 4.6%), 주택가격 하락(-8.4%) 등의 지역경제에도 돌파구가 마련됐다.
특히 과천시의 3대 핵심 사업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시는 갈현·문원동 일대 22만7천313㎡에 1조7천800억원을 투입해 지식기반산업과 벤처기업집적시설 등이 들어서는 지식정보타운을, 문원동 일원 그린벨트 구역 18만5천123㎡에는 외자유치를 통해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각각 추진 중이다. 또 주암동 일원 20만9천700㎡에는 5천700억원을 들여 2015년까지 ‘화훼종합단지’를 준공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자급자족 기반 마련을 위해 이 사업들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태라 ‘위기 뒤에 찾아온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