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승남(민·구리) 의원은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방력 보강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지원확대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소방의 업무영역은 화재진압은 53%, 구조는 259%, 구급은 8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열악한 재정속에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도 소방력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대비 4천200여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 지난해 한국지방재정학회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방사무 중 약 75%가 국가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2012년도 전국 시·도 소방예산 중 중앙정부의 지원은 1.64%에 불과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소방재정에 대한 국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소방서 및 센터 신축부지를 공급하고 지방소방세를 신설하는 등 관계법령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결의안은 오는 5일 열리는 제276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