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올해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도의회가 경기신보에 대한 도의 출연금 지원을 강제하는 조례안을 추진한다.

도의회가 학교용지분담금의 전출시기를 명시한데 이어 또다시 예산 편성에 대한 강행규정을 명문화하면서 도와 도의회간 예산편성·집행권을 둘러싼 힘겨루기를 예고하고 있다.

도의회 김영환(민·고양) 의원은 매년 경기신보에 대한 출연금 지원계획을 수립, 도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의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소기업 등에 대해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해 경기신보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 등을 수립해 10월 말까지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기준으로 매년 11월부터 12월까지 열리는 도의회 정례회에서 진행되는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검토하겠다는 의도다.

또 도지사가 도 출연에 상응하는 시·군 출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군 출연에 대한 관리지표를 만들어 도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도보에 게재하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의 별표를 통해 ‘직전 연도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중 재단 보증에 의한 지원금’을 기준금액으로 한 출연금 요율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도는 올해 166억원의 출연금을 경기신보에 지원해야 한다. 도는 1996년 경기신보 설립 당시부터 출연금을 냈고 2010년 117억원, 2011년 100억원, 지난해 141억원을 각각 출연했었다.

김 의원은 “경기신보는 도와 관련기관의 출연금으로 담보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서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도가 출연금을 안 낸다는 것은 중소기업 죽으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 후 오는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는 그러나 조례안이 원안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출연금 등 예산 편성규모를 조례로 정하고 도지사가 준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도지사의 예산 편성권과 집행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또 현재 도의 재정난으로 올해 출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은 물론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예상할 수 없어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 지급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난이 심각한데다 올해는 도의 출연금 없이도 경기신보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연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재정 상황을 예상할 수 없어 매년 일정액의 출연금 지급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