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는 1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와 지방재정 분권을 정부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회의에서 1천200만 경기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는 경기고등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경기고등법원 설치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방사무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는 ‘지방재정 분권 촉구결의문’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0~5세 무상보육’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70%로 올리되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차등 적용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뒤 4개월째 계류중이지만, 3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데 이어 여야가 4월 임시회에서도 안건 상정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보육대란의 재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