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하조직에 지급하고 있는 실과(科) 운영경비가 15년간 동결된 것은 물론 인원수를 감안하지 않고 동일 금액을 책정, 지급해 지방경찰청이나 3급 경찰서의 경우 과별 인원 차이가 심해 차등지급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기획재정부 따르면 중앙관서 직제 실과운영비는 과·담당관실, 팀·반 등의 형태로 지난 1999년부터 6인 이상인 경우 18만원, 5인 이하인 경우 9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지방경찰청의 경우 생활안전과에 208명이 근무하는 것을 비롯해 교통과 151명, 형사과 146명이 근무하고 있어 기본적인 과 운영경비로 커피나 생수 등을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12인 이상일 경우 지급한도액이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관서장 책임하에 일반수용비에서 추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질적인 추가청구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상태다.

결국 인원수를 고려하지 않고 6인 이상 과에 대한 인위적인 운영비 책정과 10여년째 동결로 이어지면서 일선 경찰관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경찰청 한 경찰관은 “과별 운영예산은 팀별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 정원에 따라 책정돼야 한다”며 “부족한 운영비는 배정된 운영예산을 선집행하고 직원수가 많아 모자란 경우 갹출해 운영비로 사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 수용비 청구는 다른 예산을 가져다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각 산하 기관에서 인상요구가 있었지만 행정경비 절감차원에서 동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과 운영비는 소액으로 사용출처 제한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배려한 제도로 추가수용비 청구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