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소속 조광명(화성)·배수문(과천) 의원은 ‘경기도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대표발의해 2∼9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두고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 연구개발,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도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익신고 접수와 처리를 위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단, 공익신고자 보호 우수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의 경우 지방세법의 위임이 없어 심의과정에서 삭제나 수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의회,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안 발의

신고센터 설치 의무화… 접수·처리 효율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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