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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 장태환(의왕) 수석부대표를 포함한 도의원 16명은 지난 19일까지 사흘간 국회사무처 주관으로 실시한 ‘2013년도 제1차 지방의회 의원연수’에 참여해 전국 시·도 광역시의회 의원 50여명과 함께 지방의회 유급 보좌관제 도입 촉구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일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주민대표 기관인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의장에게 제한적 인사권 부여, 보좌인력 도입 등 집행부 견제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기자 간담회에서도 유급 보좌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지방의원의 자질과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여론도 있으나, 보좌관제 도입은 입법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집행기관의 정책과 예산에 대한 통제기능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이념의 실현과 지방의회 기능의 원활한 발휘를 위해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고 ▲지방의원 유급 보좌관제를 올해 상반기 내에 도입·실행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법률안’ 즉시 처리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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