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도교육청이 학교용지매입비 정산을 두고 이견이 엇갈리며 마찰(3월7일자 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가 이같은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도와 도교육청에 공동감사반 구성을 제안했다.

도의회 윤은숙(민·성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납부 이행 촉구결의안’을 발의, 다음달 6일부터 열리는 제278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현재 도와 도교육청은 1천36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정산을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

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할 상환해야될 토지매입비를 중복 편성했다는 주장을, 도교육청은 재원 부족으로 미지급된 금액을 반영한 것이라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예산 중복편성 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양 기관의 정예화된 감사반을 공동으로 구성해 금년 상반기내에 정산확인 작업을 마무리하자”고 촉구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2012년도 납부 이행계획 721억원을 지연하고 있어 초·중등학교 신설계획이 차질을 빚고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재정 압박으로 인한 교육의 질적 악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미납분의 조속한 납부 이행을 요구했다.

이어 도교육청에는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한 ‘도민대토론회’를 개최해 도민에게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도지사와 정례화된 협의 창구를 개설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 중앙과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대책회의를 통한 국비 재정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