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된 미납분 도 전출금을 올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반면 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전출에 난색을 표하고 나서 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추경예산을 심사할 도의회 교육위원회 역시 일방통행식 예산편성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이 3파전 양상을 띠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5천257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의 올 제1차 추경예산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추경에는 경기도가 미지급한 2011년도 지방교육세 초과 징수액 등 결산차액 958억원을 비롯해 지난해분 미지급 학교용지분담금 721억원을 새로 세입예산에 추가했다.

지난 정부가 7천768억원이 소요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으로 전가시키면서 도교육재정이 악화돼 미납된 전출금들의 정산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도는 매년 지방전입금과 도세의 5%를 도교육청 법정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매년 세수는 지자체 예산안보다 많아 도는 결산을 통해 차액을 계산한 뒤 전출해왔고 이같은 차액은 차차기 회계연도에서 정산토록 하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2011년에 발생한 초과세수 차액금은 2013년도 본예산에서 처리됐어야 한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도는 재정상황이 좋지않은데다 2012년도분 학교용지분담금 미지급금 등에 대한 전출계획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해당 예산을 추경에 편성한데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 역시 이날 부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학교용지분담금’ 미전출금 721억원에 대해 올해 상반기에는 전출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올해 1분기 도세 징수액이 목표액의 17.9%에 그치며 상반기 중 올해 첫 추경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 부지사는 “6~7월 결산결과가 나와야 추경 편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학교용지분담금 전출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해 양기관 갈등 중재에 나섰던 도의회 역시 도교육청의 이같은 움직임에 손사래를 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도가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전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는 물론 도의회와도 아무런 상의없이 이같은 예산을 편성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이라며 “양기관 중재와 별도로 도교육청의 이같은 추경 편성과 관련한 전후 상황을 추경 심사과정을 통해 짚고 넘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