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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손 들어줘

道-도교육청, 도비 전출예산 추경포함 놓고 갈등

경기도교육청이 도와 상의없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도비 전출 예산을 세입에 포함시켜 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도교육청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교육위가 급식조리실무원에 대한 수당을 증액한 것에 대해 도교육청이 부동의 의사를 밝혀 예결위 과정에서 한차례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0일 도교육청이 제출한 5천257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일부 수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고 12일 밝혔다.

교육위는 계수조정을 통해 도가 지급하지 않은 지난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721억원과 201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산차액 957억원 등을 반영한 세입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교육위 일부에서 도가 어려운 재정상황을 이유로 상반기 추경 편성이 어렵다고 밝혀 도교육청의 세입예산이 허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교육위는 우선 법률에 정해진 전출금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며 예결위로 공을 넘겼다.

또 학교당 평균 1천200만원씩 지원되는 학교운영비 증액 296억원과 만 3∼5세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육비 지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비 1천700여억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대부분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교원인건비 100억원과 학교폭력예방도서 보급비 2억4천만원 등 총 104억6천여 만원을 삭감한 대신 급식조리실무원 위험수당 86억원(1인당 월 5만원)과 발명교실 운영비 1억7천500만원 등 104억6천여 만원을 증액했다.

이같은 교육위의 예산 증액에 도교육청은 부동의 의사를 밝혔지만, 교육위는 이를 수용하지 않아 예결위의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의 이번 추경안은 오는 13일과 14일 이틀간 예결특위 심의를 거쳐 16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교육청의 올 예산은 당초 10조9천336억원에서 11조4천594억원으로 4.8%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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