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법정부담금인 미전출 학교용지부담금과 결산차액 등이 세입예산으로 포함된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을 가결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충돌, 본회의가 정회되는 등 마찰을 겪은 끝에 새누리당이 표결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하는 파행을 빚었다.

도의회는 16일 제278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11조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재석의원 67명에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추경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정리, 본회의장 퇴장을 결정했고 이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민주당 김주삼(군포) 대표의원이 본회의 중 갑작스럽게 정회를 요청하며 회의가 1시간 넘게 중단되기도 했다.

회의가 속개되고 추경안에 반대하는 새누리당과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과 찬반토론을 벌인 뒤 표결을 진행하려 했지만, 새누리당 의원 전원과 교육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며 본회의장을 퇴장해 또다시 파행을 이어갔다.

이후 민주당은 남은 의원만으로 표결을 진행했지만 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를 떠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40여분간 의원들을 긴급 호출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예산안이 가까스로 의결되자 새누리당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 721억원과 2011년 법정부담금 결산차액 958억원은 도에서 전출시켜야만 편성할 수 있는 예산임에도 도교육청에서 버젓이 잘못된 예산을 편성했다”며 “도와 도교육청 간 충분한 합의점도 찾지못한 상태로 모든 책임을 의회에 전가시킨 양 기관의 행태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더 이상 도의회의 무능함을 보여줘서는 안된다고 판단,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명확한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역시 기자회견을 열어 “추경예산안에 포함된 학교용지부담금 등은 도에서 도교육청으로 마땅히 전출해야 할 법적·의무적 돈”이라며 “도에서 이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전출하지 않겠다는 의미이거나 전출 계획이 준비되지 않은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번 새누리당 의원들의 본회의 퇴장의 배후에는 김문수 지사가 있다고 한다”고 날을 세웠다.

특히 “새누리당의 본회의장 퇴장은 1천200만 도민의 공교육 확대 및 질 높은 유아들의 무상보육과 교육을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 모든 책임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김문수 지사와 이에 동조한 새누리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간 갈등이 도-새누리당, 도교육청-민주당의 극명한 대립각 속에 대리전 양상으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