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론 따로, 수습 해법 따로… 해결의지 있나 없나

경기도의회 윤화섭(민·안산) 의장이 끝내 사퇴를 거부한 데 대해 다수당인 민주당이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하며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당론으로 정한 윤 의장 자진사퇴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야 대표가 합의한 불신임안 공동 추진에 반기를 드는 등 민주당 의원들의 사태 해결의지에 의문을 낳고 있다.

■ 절차문제 빌미 자중지란 빠진 ‘민주당론’= 당초 민주당이 정한 거취표명 시한인 이날 윤 의장이 끝내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힘에 따라 민주당 김경호(의정부)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이승철(수원) 대표의원은 긴급회동을 갖고 김 위원장의 주도로 공동대응 협의문을 작성했다.

협의문에는 윤 의장에게 자진사퇴를 위한 1주일간의 유예기간을 준 후 사퇴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공동으로 불신임안을 발의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협의안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야 모두 ‘퇴로’를 확보한 최적의 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협의안에 따라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정작 협의안을 제안했던 민주당에서 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새누리당과 협의안을 결정지었다는 반발이 일며 협의안을 부결시켜, 양당 협의는 결국 무산됐다.

이는 비상대책위원장은 원내대표의 대행으로 교섭권을 갖고 있음에도 의원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아 벌어진 사태다. 자신들이 뽑은 자신들의 대표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어서 자중지란에 빠졌다.

■ “당론엔 변함없다”면서도…?= 새누리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파행 사태를 조기 정상화하기 위해 양당이 어렵게 합일점을 찾았지만 민주당이 비대위원장을 핫바지로 만드는 등 경기도의회를 또다시 나락으로 빠뜨렸다”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기자회견 직후 의회 정문에서 집회를 갖고 윤 의장의 사퇴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비대위 역시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위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해 벌어진 결과”라며 “비대위원장에게 교섭권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오해가 빚어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론이 뒤집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을 경우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불신임안 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며 당론에는 변함이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비대위는 임시회 소집 후 20일 이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이번 제279회 임시회가 열리는 26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는 만큼 당내 의견 조율을 통한 신속한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불신임안 접수 거부… 제척 대상자의 ‘문고리 권력’ 논란= 윤 의장의 불신임안 접수 거부를 놓고도 ‘문고리 권력’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고 있다.

새누리당은 안전행정부의 지방의회 가이드북과 유권해석 답변 등을 제시하며 ‘불신임안에 대해 대상자인 의장은 안건 제출부터 제척된다. 부의장이 접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반해 도의회 사무처는 성남시의회 의장이 지난 3월 불신임안 접수를 거부한 사례를 들어 윤 의장의 접수 거부에 대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는 “안행부의 입장은 그야말로 가이드 라인일 뿐”이라며 “현재 불신임안 상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이 없는 상황에서 논란이 발생할 경우 의원들이 협의를 통해 안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상 세부사항을 규정하지 못하면서 관련사항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부정하고 있는데다 기초의회 사례를 ‘기준잣대’로 들이대면서 적절성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향후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의회 운영을 둘러싸고 ‘임의적인 잣대’를 적용하면서 안전판없는 또다른 ‘의회 권력’의 남용과 함께 의회 인사권의 편향시비 우려도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