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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 0.5%p 낮춰

도내 시·군 연간 192억원 융자금 이자 절감 기대

경기도가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3.5%에서 3%로 0.5% 낮추기로 결정했다.

3일 도와 도의회 권오진(민·용인) 등에 따르면 도는 3조8천442억원 규모의 지역개발기금을 시·군의 상수도사업, 공영개발, 청소위생사업, 도로사업 등에 2~3년 거치 5~10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융자해 주고 있다.

지역개발기금은 지역개발채권 발행시 발생하는 연 2.5%의 이자로 조성되지만 시·군에 대출할 경우 이자는 3.5%를 받음으로써 1%의 이자차액이 발생한다.

권 의원은 “지역개발기금의 운영비용은 연간 9천700만원 정도로 일반 금융기관과 동일한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높다”라며 “시·군의 재정상태를 고려해 융자 이자율을 낮출 것을 건의했고 기획조정실장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라고 밝혔다.

도는 이자율이 조정될 경우 시군은 연간 192억원의 융자금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권 의원은 “국제적 금융시장의 문제로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군의 재정적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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