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예상된 것이다. 이명박 정권 때는 입도 뻥끗하지 못했던 여당인사들과 일부 언론들도 기다렸다는 듯 4대강을 성토하고 나섰다. 감사원조차도 그랬다. 이명박 정권 때인 2011년 1월 4대강 1차 감사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했던 감사원의 발표는 그 후에 달라졌다. 이명박 정권이 끝나기 직전인 2013년 1월에 실시된 2차 감사에선 뭐라고 했는가? 불과 2년 만에 같은 입으로 상반되는 말을 뱉어냈다.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잘 잊고 잘 용서해주는 국민들이라지만 겨우 2년 만에 ‘문제점이 없다’는 말을 잊었다고 생각하는지.

더 가관인 것은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다. 이달 10일의 3차 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사업비 4조 원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그 ‘용기’가 왜 이제야 발휘된 것일까? 과연 감사원 발표를 믿어야 하는 것인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22조원이란 엄청난 예산이 든 4대강 사업은 사업 추진 전부터 국민들의 반대가 컸다. 공사 진행 중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에 감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결과 발표는 자꾸 지연됐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별다른 문제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예상대로였다.

이때 이미 많은 국민들은 감사원을 신뢰하지 않았다. 불신을 부채질한 것은 2차 감사 결과였다. ‘4대강 사업으로 수질 악화가 우려되고 비효율적인 준설로 인해 앞으로 유지 관리에 과도한 비용이 든다’고 지적한 것이다. 게다가 이번 3차 감사 결과 발표는 한술 더 뜬다. 4대강 부실 사업은 이 전 대통령의 대운하 건설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것이다. 감사원의 처세가 애처롭기까지 하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정치 감사’라고 반발한다지만 어찌됐거나 이제라도 4대강에 대한 문제점을 밝힌 것은 잘한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과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깊어졌다. 이와 관련해 진보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16일 마음에 드는 소리를 했다.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부분을 복원해 나갈 수 있도록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벌인 사업이지만 새누리당 정권이 추진한 사업인 만큼 현 정부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옳은 얘기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 최고 책임자인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자들부터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