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 학교용지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조사가 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된데 대해 유감을 표시, 자체 조사를 예고하면서 양당이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여야 대리전으로 충돌하고 있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17일 성명을 내고 “학교용지분담금을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하고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선의를 저버린 민주당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새누리당은 이어 “도교육청의 논리만을 맹신하며 모든 눈과 귀를 막고 있는 다수당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이해문(새·과천) 의원 등 46명이 발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조사의 건’은 지난 16일 제280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찬성39명, 반대 45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안건은 ▲도의 학교용지매입비 전출 상황 ▲도 재정여건 분석 및 연도별 분할상환 계획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전입금 활용 실태 및 예산전용 여부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 실태 및 현황 등의 조사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 5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 과정에서 조사특위 구성과 관련한 오문식(새·이천) 의원의 질문에 “교육청은 조사특위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역시 “특위를 통한 조사보다는 법이 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분담금 등의 전출을 도가 우선 이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입장을 펴왔다.

결국 민주당의 반대로 행정조사가 무산되면서 새누리당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도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활용실태 및 매입실태 조사 등 조사의 강도를 높일 것을 예고했다.

당초 계획했던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로의 전환이 예상되며 민주당과의 갈등이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해졌다.

도교육청이 부결을 요청한 만큼 민주당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는 다수 의견에 맞서 소모적인 분쟁을 끝내기 위해서도 행정조사에 참여해 떳떳하게 도에 대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임채호(안양) 부의장은 지난 16일 취임 인터뷰에서 “본회의에서는 기권표를 던지긴 했지만 행정조사를 통해 깊이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바로잡아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며 찬성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