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23일 사설해병대캠프 고교생 참사에 대해 “법을 위반하고 소중한 목숨을 담보로 영업해온 군 사칭 사설캠프들에 대해 정부는 실태를 파악해 엄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참사는 예견된 인재고, 무자격 업자들이 해병대를 비롯한 군의 이름을 사칭해 매우 위험한 영업을 벌여온 사실은 이미 오래된 일”이라며 “사전에 철저히 단속했다면 이같은 비극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될 우려도 있다”며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법률’은 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군용 장구를 사용, 휴대하는 것을 엄히 금하고 있는데도 사설 군사캠프에서는 대놓고 군복을 허용하고 있다.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