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오산시 일부 시민이 시 홍보비 집행내역을 비롯 시의원들의 본회의 출석현황 등 모두 14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자료 분량이 A4용지로 3천500매가 넘어 한여름 담당 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며 업무 차질까지 빚고 있어 무분별한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오산시에 따르면 오산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공보실을 상대로 지난 4년간의 행정 홍보비 집행내역과 시책추진비 현황 등을 요구해 담당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도 미룬 채 매일 수백 권의 회계장부를 찾아 복사하고 있어 막대한 업무차질을 빚고 있다.

분량만 해도 A4용지로 3천500여 매에 달한다.

현행 행정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은 제10조 규정에 의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 공보실의 경우 시일을 맞추기 위해 매일 수레에 실려 온 장부들을 뒤적이며 밤 낮 없이 자료를 추출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A씨는 공보실을 비롯해 회계과, 교육협력과를 상대로 특정인물까지 거론하며 수의계약 현황, 인쇄 디자인 계약, 애향장학회 지급내역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토록 요구했으며 이전에도 특정 시의원의 특강내역과 강의목록,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본회의 출석여부와 의원 측근들의 수의계약내역 등 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기도 했다.

A씨에 의해 최근 접수된 정보공개 요청건수는 총 14건으로 모두 행정 핵심부서를 상대로 전문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있어 일반 시민이 숙지해 청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 배경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마땅히 제한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공무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한 일선 공무원은 “누가 무엇 때문에, 그것도 일반시민이 세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것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면서 “내년 선거가 코 앞이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는 배경을 의심 할 수밖에 없고 행정정보공개제도 전반에 걸쳐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