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훔친 번호판 달고 활보… 실제 주인만 덤터기

경기청, 휴대용 단말기 지급 불구 제대로 활용 못해
허술한 차적조회로 적발 어려워 범죄에 빈번히 악용

도난 신고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1년여를 운행하더라도 허술한 차적조회로 적발이 사실상 어려워 체계적인 검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경찰은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지만 기존의 PC를 통한 DB 접속과 관할서를 통한 조회에서 ‘휴대용 단말기’를 활용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해진 상태여서 눈총을 사고 있다.

30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기청은 일선 경찰관들이 순찰 과정 차량도난 및 번호판 분실 현상수배자조회, 면허취득, 범칙대상자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활용한 ‘휴대용 단말기’ 2천600여대를 지급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순찰 활동을 하는 일선 지구대와 파출소의 상당수 경찰관들은 도난 의심 장기주차차량이나 순찰 차량을 피해 속도를 내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차적조회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휴대용 단말기가 지급된 뒤에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예산 낭비 논란마저 일고 있다.

더욱이 최근 훔친 번호판의 불법 복제는 물론 도난 번호판 부착 차량이 강력범죄에 악용되는 일들이 연이어 발생하는가 하면 번호판의 실제 주인들은 오히려 수배차량 검문을 받는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일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 2월 7일 안성에서 H씨(38)와 K씨(48)가 훔친 번호판을 달고 귀가하던 A(29·여)씨를 납치해 납치강도 행각을 벌였는가 하면, 지난해 12월 28일 B씨 등이 수원의 자동차매매단지 상품용 차량에서 훔친 번호판을 달고 화성의 한 피부샵에 들어가 강도행각을 벌이는 등 범죄에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다.

또 지난해 5월 수원에서 차량 번호판을 도난당한 김모(38·수원 영통구)씨는 번호판을 재발급받아 운행하다가 수배차량 검문을 받는 일까지 발생했다.

김씨는 “번호판을 도난당해 어쩔 수 없이 지구대를 찾아 신고하고 비용을 다시 지급하고 재발급받아 운행하다가 수배차량으로 의심된다며 검문을 받았다”며 “휴대용단말기로 조회하면 간단히 알수있는 데도 막무가내로 검문을 하고 정작 번호판을 훔쳐간 범인은 활보한다고 생각하니 분통이 터졌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청 관계자는 “순찰중 일일이 차적조회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열정적인 직원들은 순찰중 목격차량에 차적조회를 하기도 하지만 야간에는 워낙 신고출동이 많아 사실상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