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정부가 발표한 취득세율 인하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민주당은 30일 대변인 명의의 성명서를 통해 “취득세를 인하하려면 과세권을 가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하고 재원대책을 마련하는 게 순서”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상회(수원) 대변인은 “정부가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취득세 인하를 지자체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을 발표했다”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오만한 불통을 나타내는 국민무시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취득세는 지방세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인하할 경우 시민에 대한 복지는 물론 지자체의 정상적인 운영이 힘든 상황”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취득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미봉적인 대책을 내놓는 정부에 각성을 촉구한다”고 취득세 인하방침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