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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인터넷 통한 정당 입·탈당 개선 법안 발의

 

민주당 비례대표 백군기(용인갑 지역위원장·사진) 의원은 지난 9일 현행법상 제한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당 및 탈당이 허용되는 점을 개선하고, 손쉽게 정당에 가입·탈당 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정당 입당 또는 탈당시 현행 범용공인인증서 외에 인터넷 전자상거래·뱅킹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급하는 아이핀(I-pin), 휴대폰 등을 이용한 2-채널 인증방식 등 인터넷상 본인확인절차를 폭넓게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우리나라는 IT강국인데도 인터넷을 통한 정당의 입·탈당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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