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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북한과의 연계’ 입증 주력

구속 이석기 의원 수사 방향
녹취록 증거능력 법리공방 예상
압수물 분석 등 보강수사 온 힘
RO조직 실체·자금줄 규명 관건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5일 구속되면서 앞으로 수사 방향과 절차가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이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은 내란음모 혐의 규명과 함께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의 성격, 북한과 연계성 등 사건실체 파악에 주력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 모의와 인명살상 방안 협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8월 모임에서는 북한 주장 동조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내란 음모를 꾸민 적이 없다”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해 국정원과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 내란음모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수사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단계에서 녹취록의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진보당과 사건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프락치를 매수해 수집한 불법 증거’라고 국정원이 경기동부연합 내부 협조자를 통해 확보했다고 한 녹취록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있다.

이번 수사의 본류는 ‘RO와 북한과의 연계 여부’와 ‘RO가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인지 여부’ 규명이다.

이를 위해 RO 총책으로 규정한 이 의원과 이미 구속된 홍순석 진보당 도당 부위원장 등 핵심 인물들을 상대로 조직의 체계와 규모, 구성원, 목적 등 실체의 전모를 밝혀 규명하는 게 핵심이다.

국정원은 이 의원 계좌압수수색을 통한 금융거래내역 조사 등 자금줄을 역추적하고 있다.

이 의원이 설립한 CN커뮤니케이션즈와 자회사인 길벗투어, 사회동향연구소 등 조직원들과 연루된 업체의 자금 흐름을 분석, RO와의 연결고리를 찾고 있다.

또 RO 조직원 이메일 압수수색에서 이들이 해외에 서버를 둔 구글의 지메일 계정 30∼40개와 접촉한 사실을 확인, 북한과의 연계 가능성 분석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정에서 RO가 북한 공작원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국가보안법상 잡입·탈출과 회합·통신 등 혐의로 추가 될 수 있다.

1심 선고는 내년 3월을 전후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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