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국정감사 결정에 대한 지역의 반발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인천시 공무원노조가 8일 강력하게 반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국감이 시작되는 오는 31일부터 삭발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천시당도 ‘정치국감’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시장을 겨냥한 ‘표적국감’이라는 것이다. 이들의 의심과 반발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는 한 인천시 국정감사는 명백하게 부당하다.

우선 인천시 국감을 결정한 국토교통위는 전국체전 개최 도시를 국감대상에서 제외해 주던 관행을 깬 이유를 명확히 내놓지 않았다. 국토교통위는 10년이나 지켜지던 관행을 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인천이어야 하는지 우선 밝혔어야 한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 당시엔 인천이 제외됐었다. 특히 안전행정위는 국토교통위와 달리 인천시를 국감대상에서 제외했다. 국토교통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4개 시·도만 선정하면서 거기에 인천을 포함시킨 점 역시 누구라도 의혹을 제기할 만하다. 국토교통위는 인천시의 제외 요구에 당초 22일로 통보했던 국감 날짜를 31일로 연기했을 따름이다.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인천시에 요구한 국감자료와 질문도 문제다. 현재까지 이들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500건에 이르고, 혼자 100건을 요청한 의원도 있다고 한다. 과연 이들 자료가 10년 관행을 깨면서까지 긴급하게 감사해야 할 사안들인지 의문이다. 인천공무원노조는 성명에서 “국가사무는 거의 없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국정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해당 공무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익히 알려져 있다. 더구나 인천시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체전 준비에 차출된 상황이다. 가뜩이나 부족한 인원으로 이런 자료를 준비하느라 밤샘을 해야 한다면 이 역시 누가 봐도 부당하다.

인천시 국감 포함은 여당 출신인 모 의원이 강력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한다는 비난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이대로 가면 이달 말 국정감사장에서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교통위의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 국정감사를 하는 게 정당하냐는 해묵은 논란에 기름만 부은 부당한 결정이다. 이제라도 정치적 득실보다 대의기관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인천 국감이 불가피한 이유를 설득력 있게 밝히지 못하는 한 10년 관행을 지키는 쪽으로 결단을 내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