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복지공약인 기초연금제도가 요동치고 있다. 국민들은 청와대가 주도한 정부안에 대해 주무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사퇴하는 드문 광경을 보고 있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은 처음부터 정확한 예산추계가 뒷받침되지 못한 반쪽짜리 공약으로 여겨진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전문적 계산방식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국가의 복지제도는 국민들의 신뢰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은 알고 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제도는 그 동안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은 편이 아닌데, 이번 일로 더욱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 점이 아쉽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제도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발전되어 왔다. 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는 제도로 성장했다. 그럼에도 현재 국민연금제도 가입자는 경제활동인구의 64%, 경제활동연령인구의 43%만이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넓은 사각지대로 인해 2012년 말 현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국민연금 수급자는 30% 정도에 머문다. 연금 사각지대와 함께 낮은 급여수준도 문제가 된다. 2012년 국민연금의 평균 급여액은 월 30만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넓은 사각지대와 저급여 구조의 현실에서, 구조화되고 장기화되고 있는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했다. 이를 위해 2007년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도입됐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약 65.8%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의 5%인 월평균 9만4천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제 기초연금제 도입을 둘러싼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자. 먼저, 국민연금제도의 역사가 일천한 점과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저급여수준을 고려할 때 현 세대는 물론이고 장래 세대의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다만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두 제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 운용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점은 연금대상자의 기여금(보험료)에 기반한 국민연금과 일반 조세에 근거한 기초연금(연금이라기보다는 수당)이 서로 성격이 다른 제도라는 사실과 현재 국민연금의 저급여 수준은 낮은 수준의 기여금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만약 국민연금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적정 수준 이상의 기여금을 내야하며, 다수의 노인에게 상당액의 기초연금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 문제는 누구나 이해하듯이 기여금 수준을 올리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는 점이다.

둘째, 기초연금제도 도입 문제 못지않게 현행 국민연금의 제도 개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전문적이지 못한 국민연금기금 운용이 문제이다. 이미 400조원을 넘어서는 국민연금기금은 현재 근로세대의 미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종잣돈이다. 그럼에도 그 규모에 비해 기금 운용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비상설기구인 점, 이로 인해 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배분과 권한과 책임을 지는 주체가 불분명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다. 동시에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원리와 기금운용 성과 등에 관한 정보공개와 공시를 지금보다 더 강화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정치적 공약의 엄중함이 필요하다. 이번 기초연금 파동은 정치적 공약을 너무 쉽게 하고, 필요에 따라 쉽게 바꾼 것에 상당 정도 원인이 있다. 정치인의 말과 약속이 가볍게 여겨지는 사회는 신뢰와 호혜에 기반한 사회발전을 어렵게 만든다. 정치인들의 보다 신중한 처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