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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내년 정부 경제 성장률 전망치보다 낮게 세수추계

경기도가 정부의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에서 내년도 세수를 추계한다.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가 지난 11일 주간정책회의에서 “도의 경제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보다 어려울 수 있다. 이 점을 감안, 정부 전망치보다 낮은 수준에서 세수 추계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고 1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한 상태다. 한국은행은 3.8%로 발표했다.

도는 매년 정부가 발표한 경제성장률을 근거로 세수 추계를 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 전망치 보다 실제 경제성장률이 낮으면 세수감소로 인한 재정난을 겪는 경우가 발생했다.

도는 지난해 이들 기관이 내놓은 경제성장률 전망치 평균인 4%를 토대로 세수 추계를 세웠지만 지난 3분기 경제성장률이 2.5%~2.8%에 그쳤다. 이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액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제성장률을 높게 잡은 것이 올해 4천500억원의 세수가 부족, 세주 추계를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며 “올해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보수적인 세수 추계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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