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 내용은 고용률 확대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다는 것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임금과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이 없고 기업주가 필요로 하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에 일하는 정규직 일자리다. 다시 말하자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 없고 정년도 보장되는 정규 일자리다. 그런데 사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기혼 여성의 전일제 근무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자신의 전문분야를 더 공부하려는 청년들에게도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8월16일 인천시청에서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부가 확산을 추진 중인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의 명칭을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자고 제안한 바 있다.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좋게 어감이 와 닿지 않는다며 ‘시간선택제 일자리’로 바꾸자는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다고 말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적극 나섰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노·사 모두에게 나쁘지 않다. 이번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2014년부터 경기도내 기업이나 병원, 보육시설 등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따른 인건비와 컨설팅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게 된다. 1년 동안 임금의 50%, 최대 월 60만원(전문직종은 2년까지 15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는 내년 도내에 모두 5천여개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어 취업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주당 최소 15시간에서 최대 30시간까지 근무하고, 시간당 임금은 최저임금제보다 높게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17년까지 현 48.6% 수준인 여성 고용률을 70%까지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니 기대가 된다.
물론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각 기관이나 기업에서 이 제도를 얼마나 받아들이느냐가 첫 번째 관건이다. 또 자신이 원하는 시간만큼 일하면서 정규직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점에서 역효과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어찌 됐든지 좋은 취지에서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