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연금이 국감장에 등장했다. 후보시절 국민 앞에 약속한 공약은 국민과 계약한 중대한 일이기에 지키는 게 영도자의 도리다. 선거과정에서는 국가를 발전적으로 이끌 비전을 준다는 의미에서의 공약 제시는 유권자의 마음을 끌 수 있으나 대개 과대한 공약이나 실현성 없는 공약도 있어 뒷말이 있게 마련이다.

대통령의 임무를 보면 “헌법 제66조에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돼 있다. 대통령은 우선 이 항목을 잘 지킨 것만으로도 큰 틀에서는 임무를 잘 수행한다고 봐야 하지만 복지국가 건설은 국민 전체의 복지증진과 행복 추구를 위한 국가의 책무이기 때문에 태평성대를 이루어야하는 국민의 열망도 인식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도 돈 드는 복지에 우선순위를 두다보니 노인 전체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봉착해 국민 앞에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처럼 돈이 드는 공약이다 보니 생각보다 빗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된 후 마음이 변했고 공약 파기라고 하지만 한편에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경제 논리에 맞게 설계되어 나온 합리적인 안이라고 보는 이도 있다.

또 대통령은 “다음 세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만든 대안”이라고 말했으니 그 심정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더 이상 문제시 하면 정국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 기초연금이 싫은 사람이 있겠느냐만,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 바 있다.

우리 주변에서는 노인들이 힘겹게 빈 상자를 모아 팔기, 신문 폐지 수집과 날품팔이로 연명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그런 만큼 저소득층 독거노인들에게 의식주 안정을 위해 혜택을 드리는 것이 급선무라 생각한다. 상위 30%는 그래도 살만하다고 자족하면 그것도 떳떳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국가로 향하는 길목에 있다. 퍼주기 식은 진정한 복지가 아니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위해 빚을 내어 충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무상급식, 무상 보육, 고교 무상 교육, 무상 진료 등 돈이 드는 복지가 산적해 있다. 나라살림도 가정처럼 차근차근 연차적으로 순조롭게 실천해 나가면 살기 좋은 세상이 올 것이다.

이제 기초연금 시비를 끝내고 앞으로 경제성장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연구 실천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다. 평소 원칙과 약속 지키기를 신념으로 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또 취임 7개월에 완벽한 평가를 하는 것도 무리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했다. 정치권에서도 국익을 위한 일, 민생의 안정을 위한 일이라면 긍정적으로 돕는 모습을 보고 싶다.

추징금 해당자 모두에게 추징금을 다 환수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여 풍족한 예산 편성으로 국가 살림도 넉넉했으면 한다.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성을 다짐하며 입각했다면 정국이 술렁이는 찰나에 사퇴를 고집한 것은 어찌 보면 책임 회피이다. 계속 집무하면서 공약 실천을 위해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것이 책임지는 바른 자세였다.

성경 말씀을 보면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기부하는 것, 주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이 말씀도 복지 차원에서 도입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 증세를 하지 않고도 앞으로는 거국적으로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의 기부문화를 확산시키는 것도 복지로 가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국가 발전기금 접수창구 개설도 시도해 볼만하다.

복지 중 일하는 복지가 더 좋다고 하니 한편으로는 노인 일자리 폭을 넓히고,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에 먼저 정부의 따뜻한 손길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국민대통합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어가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