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금)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이석기 측 “녹취록 발언 왜곡됐다”

2차 공판준비기일… RO 모임 참석 시인, 내란음모 등 혐의는 부인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의원과 홍순석 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의 공동변호인단은 내란음모·선동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말하는 RO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녹취록에 담긴 발언은 왜곡됐다”며 “국헌을 어지럽게 하거나 국토를 참절할 목적과 내란 음모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의 어떤 행위가 북한을 찬양·고무·선전·동조했는지 검찰이 공소장에서 정확히 명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혐의 인정 여부를 말할 수 없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이 주장한 공소장일본주의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단의 날선 공방도 계속됐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RO 등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내용까지 담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RO는 혐의 설명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며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 없다”며 “재판이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판단해서 공소기각 또는 공소장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정리했다.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증거인부는 검찰이 증거목록을 새로 제출함에 따라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연기됐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는 지난 5월 RO 회합 당시 이 의원 등 참가자들의 발언을 담은 녹취록으로 추정되는 파일도 포함됐다. 파일은 201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작성된 것으로 43개, 700시간 분량이다.

100석에 이르는 방청석도 이른 아침부터 법정에 나와 방청권을 받은 진보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들로 만원을 이뤘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31일 오후 2시 열린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