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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경찰 한달음시스템 개선 시급하다

위급상황을 알리는 신고시스템이 오작동으로 인해 제구실을 못한다면 무용지물과 마찬가지다. 경기경찰청이 운영 중인 한달음시스템이 꼭 이 모양새다. 한달음시스템은 주민이 경찰을 필요로 하면 한걸음에 쉬지 않고 달려간다는 의미로 운영하고 있는 긴급 범죄 신고 프로그램이다. 전화조차 할 수 없는 위급한 상항에서 가입자가 전화기를 내려놓으면 7초 후에 경찰서 112지령실에 설치된 전용전화기로 연결되며, 곧바로 컴퓨터 화면에 주소 업소명 성명 등이 자동으로 나타나 경찰이 즉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현재 도내 범죄취약지역 편의점, 금은방, 금융기관 등 모두 8천300여곳이 가입돼 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10건 중 9건은 오작동에 의한 것일 정도로 프로그램이 부실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본보가 보도(25일자 1면)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9월까지 한달음시스템을 통해 21만9천378건의 범죄가 접수됐으나 이 가운데 91.6%인 20만960건이 오인 신고였다. 오인 신고원인은 종업원이 수화기를 잘못 건드리는 등 사소한 실수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신고 때마다 출동한 경찰은 헛걸음하기 일쑤였고 가입업소들은 곤란을 겪기까지 했다고 한다. 때문에 무료 가입임에도 불구하고 가입업소 중 17.7%가 이용을 해지하기도 했다.

시스템 부재로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된다면 없는 편이 차라리 낫다. 그렇지 않아도 112허위신고로 골치를 앓고 있는 마당에 경찰이 권장한 신고시스템마저 경찰력이 낭비된다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다. 더욱이 범죄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또 다른 주민들의 상대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도의 범죄율은 전국 최고인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경기지역 올 상반기 중 발생한 5대 강력범죄는 총 5만5천758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경기지역에서는 5대 강력범죄 13만6천653건이 발생했고 2009년 14만3천270건, 2010년 12만4천107건, 2011년 13만5천2건 등 매년 13만건 안팎에 달하며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경기지역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올해 658명으로 2010년 655명, 2011년과 2012년 663명 등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치인 경찰 1인당 담당인구 499명에 비해 31%나 웃도는 수준이다. 따라서 경기청은 서비스가입업소들에 치안불안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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