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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신도시 콩나물 교실 해법 찾아라

이른바 ‘명품신도시’를 표방한 광교신도시지만 입주민들은 요즘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경기도청사 이전 문제부터 에콘힐 사업, 비즈니스 파크, 컨벤션21사업 등 어느 것 하나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광교신도시는 자족기능을 잃고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며 분노를 감추지 않고 있다. 입주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일은 또 있다. 학교 부족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은 부분준공과 같은 제도적 모순 때문이다. 광교신도시 330만㎡ 이상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승인과 준공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다.

광교신도시의 구역을 나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단계의 준공승인을 하고, 전체 부지의 79%에 달하는 101만여㎡가 2011년과 2012년 2회에 걸쳐 부분준공을 받아 수원시와 용인시 등에 관리권이 이양됐다. 따라서 학교가 들어서야 할 도청이전 예정부지 주변 가운데 부분 준공된 곳은 수원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관리 중이며 미 준공 구역은 여전히 국토부가 계획변경 결정권을 갖고 있다. 쉽게 말하면 부지활용의 결정권이 국토부와 수원시 등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설 학교 부지 찾기를 위한 협의가 어려운 것이다.

여기에 더해 경기도와 수원교육청의 입장차가 있다. 이에 결국 2014학년도 초등학교의 학급 과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다. 올해 연말 광교신도시 A10, A11블록 1천370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산의초등학교 학군이다. 따라서 최소한 380명에서 많게는 700명까지 산의초교 초등학생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45학급은 51학급으로 늘어나고 학급당 학생수 역시 현재 34명에서 38∼39명으로 확대될 것이다. 학급과밀화는 불가피하다. 현재 34명 역시 수원시내 초등학교 평균 27명을 훨씬 넘는 수치다.

더 기막힌 것은 산의초교가 올해 2학기에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이다. 경기도내 혁신학교 권고 기준은 학급당 25명이다. 이런 형편에서 과연 혁신교육이 가능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은 초등학교 신설이다. 그런데도 경기도와 수원교육청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는다. 도는 학교 신축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도청 예정 부지를 내놓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다른 대안을 찾으라는 것이다. 참 딱한 노릇이다. 그러나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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