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국회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 옆에 쌓아 놓은 어마어마한 양의 감사 자료를 보며 ‘과연 의원들이 저 많은 자료들을 모두 보기는 하는 걸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저 엄청난 자료들을 뽑고 인쇄(복사)하느라 인력과 예산이 만만치 않게 들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런데 각 지자체 의회의 행감장 풍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매년 행감철이면 공무원들은 자료를 준비하느라 다른 일을 아예 할 수가 없을 정도란다. S시의 경우 현재 감사원 감사가 실시되고 있는데다 시의회 행감을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소식도 들린다.

경기도공무원노조(이하 노조)가 매년 행감 때마다 되풀이되는 도의회의 중복·과다 자료요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 도의회에 개선을 요구했다. 노조는 ‘도의회와 집행부가 정책 동반자로서 상호 존중하기 위해선 매년 되풀이 되는 중복·과다 자료요구 등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단순사업 및 운영비 위주가 아닌 정책 중심 감사 ▲정책적인 답변은 실·국장이,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이 답변 ▲자료요구 및 질문은 최근 2년으로 한정 ▲행감은 근무시간 내에 완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 측의 얘기를 들으면 이들의 요구에 수긍이 된다. 도의회가 최근 5년간 요구한 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목록은 총 2만1천741건에 달한다는 것이다. 2011년 4천168건, 지난해 4천536건, 올해 4천871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요구된 자료목록 4건 중 1건 정도가 지난해 요구된 자료목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부 요구 자료 목록의 경우 괄호안의 내용조차 바뀌질 않았다고 한다. 매년 행감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자료, 불필요한 자료 요구로 인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의회가 이를 DB로 만들어 활용해야 하며 자료 요구는 2년 이내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까지 자료 요구를 2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자료의 DB는 의회가 아닌 집행부가 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반박했다. 행감은 필요하다. 지방의회의 지자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형식적이거나 집행부의 무성의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쓸데없는 자료를 요구하는 몽니도 사라져야 한다. 도의회와 노조의 합리적인 해결을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