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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용인 ‘주요사업·공기업 개혁’ 진작 했어야

용인시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착수했다는 소식이다. 투융자 심사 뒤 3년이 넘도록 사업 추진이 지연된 ‘백남준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과 ‘상현초~이현초 터널 도로공사’ 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가운데 백남준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은 백남준아트센터와 경기도박물관,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등이 들어서 있는 상갈동 일대 1.3㎞ 구간(면적 153만㎡)을 문화·관광 특화거리로 꾸미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엔 37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시는 조성 구간을 절반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따라서 벽을 활용한 미디어아트 갤러리 회랑, 미디어벽천, 피아노길, 소리영상 상자, 광장, 예술체험이 가능한 테마어린이공원 등의 시설계획 중 일부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갈~수지 간 도로 중 상현초~이현초 구간의 도로 개설사업도 사업비 증가와 예산확보계획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재검토에 들어갔다. 시의회가 교통성과 타당성부터 재검토하라며 동의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용인시는 예산 확보 방안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반영해 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심각한 재정난 때문이다.

용인시의 재정 상태는 최악이다. 지난달 김기선 국회의원이 안행부에서 제출받은 ‘2010~12년 지자체별 부채현황’ 자료 분석 결과는 참담하다. 용인시가 전국 ‘부채증가액’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이다. 빚더미에 오르게 한 사업은 사업성도 없는 경전철 건설과 중앙투융자심사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용인시민체육공원이다. 뿐만 아니라 용인시는 ‘부채 증가율’에서도 679%로 전국 2위에 올랐다. 경기도나 용인시가 처한 심각한 재정난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게다가 ‘통제 사각지대’라는 비난을 받으며 검경의 수사대상이 된 용인도시공사의 각종 의혹도 가뜩이나 구겨진 용인시 위상에 먹칠을 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기준 부채율 499%(부채액 5천544억원)로서 부천시시설관리공단(652%, 부채액 45억원)에 이어 도내 2위를 차지하고 전국 공기업 부채율 6위로 상위권에 속해 있다.

최근엔 이사회 의장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를 특정업체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용인시의 주요사업은 물론 지방 공기업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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