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월)

  • 맑음동두천 32.0℃
  • 맑음강릉 33.9℃
  • 맑음서울 32.7℃
  • 맑음대전 32.8℃
  • 맑음대구 31.6℃
  • 맑음울산 31.0℃
  • 맑음광주 32.3℃
  • 구름조금부산 31.5℃
  • 맑음고창 33.1℃
  • 구름조금제주 29.9℃
  • 맑음강화 30.8℃
  • 맑음보은 30.5℃
  • 맑음금산 30.8℃
  • 맑음강진군 33.3℃
  • 맑음경주시 31.9℃
  • 구름조금거제 29.1℃
기상청 제공

부좌현, “대부업 광고시 구체적 적용사례 명시”

 

민주당 부좌현(안산단원을·사진) 의원은 대부업체 광고시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부이자율을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에서 ‘적용되는 최고이자율 및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 같은 사항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적용사례’를 명시해야 함을 신설했다.

구체적인 적용사례란 금융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대출금액과 그에 따른 업체최고이자율, 이자비용, 추가비용 등을 포함해 표기하도록 했다.

부 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제2, 제3자의 대부업 광고 피해자의 양산을 막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