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부분은 ‘공공기관 정상화’다. 이후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공기업 방만 경영 1순위’라는 한국토지주택(LH)공사의 경우 141조원에 달하는 부채로 허덕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말 현재 295개 공공기관 부채 잔액이 493조원이라고 밝혔다. 지방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치면 686개 기관의 총부채는 565조8천억원이나 된다.

국가부채(443조원)를 훌쩍 뛰어넘는 액수다. 특히 LH공사나 신도시 사업과 4대강 사업 등을 추진한 한국전력공사나 한국수자원공사 등은 심각하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지난 정부 5년 동안에만 240조원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들 이러는 걸까? 부채의 원인은 여러 가지다. 많은 사람들은 퇴직금 가산지급과 교육비, 의료비 등 방만 경영과 고임금 등 내부적 요인과 정부의 정책 실패, 낙하산 인사 등을 지적한다. 특히 정권 차원의 무리한 사업,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들의 무소신과 무능이 빚어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멀리 갈 것도 없다. 경기도내에도 정부가 한국경제의 주 위협 요인 중 하나로 지목한 공공기관의 부채문제가 적용되는 지방공사들이 있다. 대표적인 도내 공기업은 용인도시공사로서 부채비율이 499%나 된다. 무모한 사업추진과 방만 경영으로 파산위기에 몰려 부도를 막기 위해 시의회의 채무보증 동의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다. 용인시의회는 오늘(10일) 임시회를 열어 채무보증 동의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통과 여부는 낙관할 수 없는 분위기다. 시의회에서는 무능한 경영진 때문에 차환발행의 폭탄을 떠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근 마련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과 박 대통령의 개혁 촉구 등에 힘입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 같다. 그렇다면 공기업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일까? 정부는 LH공사 등에 필수 자산 이외 모든 자산의 매각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기관장 해임’ 등 칼날 앞에 선 공기업들이 수익성 있는 ‘알짜 자산’을 매각하는 등 졸속 매각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공공성이 강한 공기업을 민영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여론이니 만큼 신중히 처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