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요즘 우리사회의 화제가 되고 있다. 공무원연금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공무원연금 적자가 쌓이기 시작한 1993년부터 잊을 만하면, 정권이 바뀌면 끊임없이 제기됐다. 지난 20년 동안 네 차례나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했지만 적자는 커졌다. 그동안 여기에 들어간 국가예산이 10조원이라고 한다. 지난 2008년에도 ‘공무원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설치돼 개혁안을 내놓았다. 연금을 받는 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안은 2010년 이후 신규 채용자부터만 적용하기로 했다.

박근혜 정권 역시 또다시 ‘공무원연금 개혁’ 칼을 빼들었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연금 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연금 제도 개선안을 다음 달 대통령 업무보고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액이 2조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은 국민연금보다 지급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전체 연금 제도가 대대적 개혁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고갈의 가장 큰 원인은 대규모 공무원 구조조정에서 비롯됐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2002년까지 공무원 11만명이 퇴직했다. 또 2005년 철도청의 공사화 과정에서 3만9천명이 명예퇴직 했다. 이때 이들의 퇴직금은 공무원연금 적립금에서 지불됐다. 이 후유증이 컸다. 어쨌든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를 놓고 인터넷상에서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많은 국민들은 ‘지금보다 연금은 더 많이 내고, 적게 돌려받는 방안’의 개혁을 찬성한다. 또 ‘공무원에게 도덕성과 청렴을 기대하기 힘든 시대가 오겠군’이란 자조적 반응도 눈에 띈다.

‘4년 임기에 매달 100만원씩 받아 가는 국회의원 연금부터 바꿔라. 박봉인 공무원들 건드리지 말고’란 댓글도 있다. 공무원들의 반응은 ‘노후생활이 걱정된다’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한 공무원 아내가 인터넷에 쓴 글이 눈길을 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수긍이 가는 임금제도를 갖추는 게 우선입니다.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자녀 두 명 대학 공부시키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공무원연금을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렇다고 당사자들을 칼로 끊듯 제외시키는 일방적 개혁은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