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경기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분만시설이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출산하는 데 고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는 당면한 정책과제로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모들이 까다로운 분만시설 선정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산모들이 지역 내 분만병원이 없어 원정출산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안정된 원만한 출산을 위해 정부가 분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모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서둘러 가야한다.

전국에는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병원 운영이 어려워 49곳에 분만시설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곳에 조속하게 분만시설을 건립하여 출산에 따른 시간낭비와 경비절감을 해결해 주어야 한다. 산모들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분만 취약지 선정기준이 매우 까다로운 규정도 조속하게 수정하기 바란다. 분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보와 산모복지 차원에서 분만시설건립 규정을 과감하게 바꿔야 할 때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인구가 적은 농어촌지역에 분만실을 갖춘 산부인과 병원이 없어서 산모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선정기준은 관내에서 1시간 안에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이로 인해 총 분만 건수 가운데 70% 이상이 타 시·군에서 분만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여주시는 이에 해당하므로 산모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야한다. 이번에 취약시설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여주시는 선정기준의 까다로움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지역실정에 맞는 중앙정부의 융통성 있는 행정개선이 절실한 이유다. 분만취약시설로 선정되면 하루 종일 분만체계를 갖춘 거점산부인과의 역할을 수행해간다. 따라서 산모들은 안전하고 신속하게 분만할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에 수반되는 시설과 장비비 그리고 운영비 12억5천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주시의 경우 인근 이천·원주·수원시에 1시간 내 분만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위치해 있지만 실제로 3시간이 소요된다. 이는 시간을 다투는 산모에게는 현실적으로 건강한 태아출산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다. 여주시의 경우 매년 1천명의 신생아가 출생하고 있으나 분만실을 갖춘 곳이 한 군데도 없다. 정부와 경기도는 여주시에 분만시설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과 시설활용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분만시설 확충은 물론 출산장려금의 확대지원과 과감한 육아시설도 절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정된 산모출산지원 사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