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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 건축 민원 지난해 대비 4.4% 줄어

국토교통부는 ‘2013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지난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건축 관련 민원이 전년과 비교해 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 평가는 창업·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건축 과정에서의 민원을 줄이고 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됐다.

1년간 지자체에서 처리한 민원 실태,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평가 결과 전국의 34개 광역·기초 지자체에 접수된 일반 건축 민원은 2012년 3천637건에서 2013년 3천477건으로 줄었다.

불만 민원은 35건에서 25건으로 28.6%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 건축행정이 가장 우수한 곳으로는 제주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대전시가 꼽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 등 우수기관과 유공 공무원에게는 국토부장관상을 수여하고, 내년에는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불합리한 지역 규제나 관행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민기자 joyful-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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