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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불법 스포츠도박 근절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태원(고양덕양을·사진) 의원은 7일 사행산업감독위원회가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의 홈페이지 등 불법정보에 대해 검색 제한 등 차단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이에 따른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사설 불법 스포츠베팅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청소년의 이용가능성, 건전한 스포츠 발전의 저해, 범죄수익 확보수단으로의 이용 등의 폐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인터넷의 특성상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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