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턴 기업이 동두천 등 수도권의 미군공여지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9일 수도권내 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해외진출 국내기업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등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U턴 기업이 비수도권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2015년까지 법인세를 전액 또는 절반 감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북부를 포함한 수도권은 이 혜택에서 제외돼 있어 지역에서는 U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공여지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업체는 4년간 100%, 이후 2년간 50%세액감면 ▲해외사업장 부분축소 후 이전하는 중소기업은 2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세액 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미군공여지가 42.5%에 달하는 동두천의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기준으로 19.6%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하위를 기록 할 만큼 낙후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분류돼 U턴 기업 세제감면 혜택이 제외돼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은 “국내 U턴 희망기업 중 절반정도가 수도권 복귀를 희망하고 있고, 주한미군 반환구역주변은 경제가 낙후돼 실질적인 수도권으로 볼 수 없는 측면도 고려해야한다”며 “U턴 기업 세제혜택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발전에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