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14년 주택용 태양광 대여사업’이 사업규모 부족과 홍보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본보 16일자 31면 보도) 올해 본 사업 역시 시범사업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대여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지 못하는 원인으로 사업기금을 공공발전소의 RPS(공급의무화제도) 미이행 과징금으로 채우는 등 부족한 예산이 성공적 정착을 방해하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사용 전력량 300kWh 이상의 가구들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태양광 대여사업은 전국 150만가구가 대상이지만 설치를 진행하는 태양광발전 민간사업자들이 발전 사업규모를 6MW로 정해 현재 설치 가능한 총가구는 2천가구 불과한 상태다.

더욱이 대여사업에 대한 낮은 인식은 물론 태양광 설비 설치 후 조망권·일조권 침해 등의 이웃간 분쟁·불화, 부유층의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기피 등으로 사업추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근본적인 보완책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장모(40)씨는 “과거 태양열주택사업에서 나타난 문제가 태양광주택에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태양광발전 설치를 기피할 수 밖에 없다”며 “주택용 태양광발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고민중이라는 권모(48)씨도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 분위기 속에 별다른 예산도 없이 태양광발전 설비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보여주기 사업이란 생각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태양광대여 본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내년도 사업 등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호기자 t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