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택지개발지구에 인구는 급증하고 있으나 파출소가 없는 곳이 많다. 현재 파출소 신설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데는 용인서천과 신봉, 하남미사 고양삼송.원흥 화성향남 동탄2 수원광교 등 여덟 곳에 이른다. 경찰은 급한 대로 최근 하남 미사지구, 용인 신봉지구, 화성 동탄2지구 등 3곳에 파출소 신설을 요청했으나 면적과 인구, 112신고건수, 주요 범죄 발생건수 등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화성 동탄2지구를 제외한 2곳의 요청안은 부결됐다. 이들 지역은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가 5천 명에 달하는 곳이다. 이쯤되면 치안에 손을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용인신봉지구에는 3만 명의 주민이 몇 년 전부터 거주하고 있다. 1~2년 후면 5만에 이를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관 30여 명의 상현지구대가 한 곳이 치안을 도맡는다. 순찰차는 고작 2대로 16.58㎢를 순찰한다. 경찰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4천955명에 달한다.

서천지구를 담당하는 고매지구대도 직원 12명이 1인당 3천여 명의 주민 치안을 감당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강력사건이 터지고 나서 경찰력 증강과 파출소 신설 등을 얘기해봤자 ‘사후약방문’이다.

우리나라 경찰의 1인당 담당 인구는 현재 478명이다. 경기도는 이보다 훨씬 많은 625명에 이른다. 2년 전 501명에 비해 23명 줄었다. 선진국인 프랑스가 300명, 미국은 354명이다.

그러나 이들 8개 지역은 경찰 1인당 3천~5천명을 담당해야 한다. 가뜩이나 강도 높은 근무를 요구받고 있는 우리나라 경찰관들의 입장에서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못해 포기상태에 다름 없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건이 발생하면 치안부재와 경찰의 무능력을 탓하기만 한다. 물론 경찰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근무여건은 마련해주는 게 도리다.

도로와 항만 철도 등이 산업기반시설이라면 치안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기반시설이나 마찬가지다.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려면 경찰력의 증강이 필수요소다. 더욱이 경기지역은 택지개발, 보금자리주택사업, 도시재생 사업 등으로 인구가 늘어난다. 공단이나 주택지역은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한층 더 범죄 위험에 노출돼 있다. 강력범죄의 악몽을 다시 겪지 않으려면 부족한 경찰인력과 충원과 예산이 시급히 뒷받침돼야 한다. 안전이 사회적 화두이기에 더욱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