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년 동안 저출산 관련 예산 무려 7배 증가한 반면 출생아 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은 14조 8천927억원으로 2006년 2조 1천445억원에 비해 무려 7배가량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출생아수는 43만6천500명으로 2006년 출생아수 44만8천200명에 비해 오히려 1만1천700명 감소했다.

이처럼 저출산 관련 예산은 지난 8년간 무려 12조7천482억원이 늘어나 7배 가량 증가했음에도, 출생아수는 오히려 감소해 정부의 저출산 관련 정책과 예산은 정책적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별 출산율은 전남이 1.518 로 가장 높고, 충남(1.442), 울산(1.391), 경북(1.397), 경남(1.367) 순으로 나타난 반면 서울(0.968), 부산(1.049), 대구(1.127), 인천(1.195) 등 대도시 출산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2006년부터 매년 저출산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금까지 66조5천637억원의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출산율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을 비롯해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