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지난 6·4 지방선거 때 4천명 규모의 소방공무원 증원 계획을 공약했다. ‘안전한 경기도’를 내세운 남 지사는 당시 경기도의 소방공무원이 적정수준에서 4천명 모자란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제는 소방공무원 4천명 충원에 들어가는 예산이다. 약 2천400억원이 필요한데 남 지사는 국비부담 확대와 도비 추가를 통해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국가 예산확보나 지방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공약’이란 비판의 소리도 나왔다. 경기도의 재정이 최근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7월11일자 본란에서도 지적한 바 있듯이 도내 소방학교에서 배출되는 잠재적 소방 인력도 연간 최대 500여명, 4년간 2천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남 지사 임기 내 추진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증원 규모에 대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지만 도민 안전을 위해 소방공무원 증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남 지사가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부 규제와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그것도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칭찬은 없고 고압적인 질타와 비판의 소리만 큰 국정감사장에서 정부의 안전정책을 오히려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5선 국회의원을 지낸 노련한 경륜을 느낄 수 있었다.

남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앞서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판교 환풍구사고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이란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자 마치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 “경기도에는 소방공무원 수가 4천여명이나 부족하다”며 소방인력 확충을 건의했다. 경기도 재정만으로는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인력확충을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인력은 6천426명으로, 적정수준에서 4천513명이나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경기지역 구급대원 수는 법정수요 인원(1천926명)의 56%밖에 되지 않는다. 남 지사는 소방공무원 증원요청과 함께 정부의 재난안전 관련 규정 개정도 촉구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근 도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려 했으나 안행부 규정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재난안전본부 지휘 체계가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돼야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는 남 지사의 요청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