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고양덕양갑) 원내대표는 25일 “정부, 국회,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조세정의와 복지증세를 위한 국민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복지는 시대적 대세이고 국민적 합의사항이다. 복지회항은 불가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제 정치권은 복지수준과 국민 부담을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게 적정한지 올바른 ‘선진형 세금정치’를 시작할 때”라면서 “각 당이 변죽만 올리지 말고 세금과 복지에 대해 투명한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구체적 복지 목표로 “향후 10년 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수준 복지에 도달해야 한다”며 “복지지출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10.4%에서 21.6%로, 조세부담률은 GDP 대비 18.7%에서 24.7%로 높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복지 수단으로는 “법인세, 소득세의 공제·감면을 축소하고 상위 1% 대기업의 법인세 인상, 상위 1% 부유층의 비근로소득 과세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복지에만 쓰이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