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른바 ‘박춘풍 사건’ 이후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단속팀’이 뛰어난 단속 실적에도 불구, 각종 운영상 문제점을 드러내면서(본보 2월10일 18면·3월3일자 18면 보도) 법무부가 별다른 준비작업도 없이 여론에 밀려 ‘우선 하고보자식’ 대책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4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수도권 광역단속팀’(이하 광단팀)은 수원·서울·서울남부·인천·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단속 인력을 차출, 모두 14명(단속 12명, 운전 2명)으로 편제돼 지난 1월26일부터 수원사무소에 배치된 채로 활동중이다.

특히 단 7차례의 단속활동에서 불법체류자 136명과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 28명 등 모두 164명을 적발해 내는 성과를 거뒀음에도 기존 사무소의 인력난 가중, 운전요원 미확보, 차량 및 통신·호신 장비 등 부족, 사법처리 지연 등의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에도 법무부는 광단팀 운영 1달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운영지침 등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불법체류자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하는 여론에 떠밀려 부실하고 급조된 대책으로 ‘급한 불 먼저 끄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법무부는 광단팀 인력을 차출하면서 기존 사무소의 인력 활용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인력난을 가중시켰으며 광단팀 직제 역시 실적이 나온 뒤에 이를 근거로 행정자치부에 정식 직제를 요청하겠다는 계획만 세워놓은 상태다.

격무로 인식되는 단속을 매일 나가야만 하는 광단팀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아직까지 계획이 없으며 운전요원 2명도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

또 사법처리 업무가 수원사무소에 몰리면서 사건 처리 지연과 업무 가중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 역시 ‘곧 다른 사무소에 적정비율로 나눌 것’이라는 말로 애초부터 업무분장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을 시인했다.

이에 한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사전에 너무 준비가 없이 당시 상황에 떠밀리듯 광단팀이 꾸려져 시간이 지날수록 팀원들은 힘들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업무지침 미비 등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곧 과부하가 터질 것 같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불법체류자 수가 급격히 늘어 21만을 넘어가는데다 수원시에서도 박춘풍 사건이 터진 상황에서 처음부터 (모든 여건) 갖춰서 (광단팀을 운영)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했다”며 “곧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