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4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도내 학교 상당수 식중독 사고 ‘쉬쉬’

학교안전공제회에 미통보

경기도내 상당수 학교들이 식중독 사고를 학교안전공제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학교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2∼2013년 도내 학교 식중독 발생 현황은 20개교, 639명이었지만 발생사실을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한 학교는 4개교, 37명에 불과했으며 16개교(환자 602명)는 이를 알리지 않았다.

학교안전법상 각급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 가입자로서 급식을 포함,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곧장 학교안전공제회에 통지해야 하며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것.

학교에서 공제회에 통지된 자료는 공제급여 신청·지급에 필요한 기초자료이자 예방을 위한 통계자료로 활용된다.

이와 함께 지난 2011년 7월∼2014년 6월까지 도내 659개교에서 발생한 각종 학교안전사고 1천6건 가운데 22.6%인 227건(189개교) 역시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자의적으로 학교안전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단하거나 피해가 가벼워 무시한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의 경우 공제료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기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기준 경기도 공제급여 수입액은 52억500원이나 지출액은 86억8천400원으로 34억7천900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공제회는 올해 학교급별로 24∼80% 인상했고 부족한 부분을 교육청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나 여전히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다.

/양규원기자 yk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