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용인·남양주·이천·구리·광주·하남·여주시, 양평·가평군 등 경기도내 동부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다. 자연보전권역 시군이 대거 포진, 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연보전권역의 대표적인 과잉 규제사례는 공업용지를 3만~6만㎡로 제한하고 있으며 공장 건축면적을 1천㎡ 이내로 묶어 놓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산업시설이 한군데 모인 단지화가 불가능하고, 소규모 공장만 들어설 수 있다. 이는 난개발을 조장하고 수질과 대기, 토양 오염관리를 어렵게 한다.

실제로 자연보전권역 내 8개 시·군에 입지한 전체 공장 6천323곳 가운데 6천169곳(97.6%)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에 산발적으로 개별 입지해 있다고 한다. 이 중 5천348곳(84.6%)은 종업원 20명 이하 소규모공장이다. 도시가스 공급도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농촌이나 도시 미개발지역은 고가의 에너지 사용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수도권 취약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느낀다.

이에 ‘경기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6월26일 정기회의에서 위 사항을 포함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규제 합리화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군공여구역 지원특별법 개정저지 ▲시내버스 노선구역 지역특수성 고려요건 개선 ▲도자기제조업체 대기배출시설 관리 규제 완화 ▲성남~장호원(국도3호선) 6공구 착수 등도 건의했다. 이번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나섰다. 남 지사는 16일 열린 동부권역 시장군수 8명과의 간담회에서 중첩규제로 신음하는 경기 동부권역 규제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부권역은 대학이전 제한 등 너무 심한 규제를 받고 있어 동부권역 규제합리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남 지사는 “경기 동부권인 여주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광주에 스포츠 테마파크를 추진하는 방안도 규제를 피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는 와중에 나왔다”며 규제 합리화가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규제를 피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로, 시설 등 인프라는 우선순위를 정해 합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난개발과 과도한 개발을 반대한다. 그렇지만 경기동부권은 그동안 중첩규제로 너무 심한 고통을 받아왔다. 남지사의 약속이 지켜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