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국가가 만드는 국정교과서로 바꾸기로 확정해 발표함으로써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한국사 교과서는 검정교과서로서 민간출판사가 발행해왔다. 12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하기 위해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말은 지금 역사 교과서들이 ‘바르지 못한 국가관과 불균형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어찌됐건 정부의 발표 후 정치권, 학계, 교육계, 법학계는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 찬반 대립이 심각하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정면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의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현 검인정 국사 교과서가 ‘친북 사상을 퍼뜨리는 숙주’라고 일축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국정교과서 시도를 ‘친일을 근대화라고 미화하는 친일교과서, 독재를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찬양하는 유신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처럼 여·야의 입장은 다르다.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장외투쟁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화를 저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새누리당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발표를 앞두고 대국민 여론전에 당력을 모두 투입하고 있다.

법학자들 간에도 입장차가 크다. 지난달 법학자 100여 명은 성명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 법학자들은 남북 긴장관계가 계속되는 등 자유발행제가 온당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관여할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다. 당사자인 학계와 교육계에서도 이런 논란은 계속된다. 학자나 교장, 교사들 간에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린다. 우리는 이 논란의 한쪽 편을 들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역사에 정치와 권력이 개입되는 현실에 우려가 생긴다.

분명한 것은 역사는 지나간 ‘사실’이라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이 자기 입맛에 맞게 고대사와 현대사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분노한다. 그렇듯이 정부나 정권의 구미에 맞는 역사 교과서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나 권력이 나서면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교과와 달리 역사는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역사학자와 교육자에게 맡기라. 이번 박근혜정권도 그렇지만 나중에 진보정권이 들어선다 해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