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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마약사범 강력처벌과 안전교육 프로그램 필요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이후 해마다 1만명 정도의 마약류 사범이 단속되고 있다. 마약 투약, 마약 소지, 마약 밀매, 마약 밀수 등이다. 그러나 이는 단속된 사람의 숫자일 뿐이다. 지금도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단속망을 피해가면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에 마약에 연루된 자신의 가족이나 연인들에 대한 상담이 줄을 잇고 있는 것만 보아도 우리 사회에서 마약의 폐해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최근 올라온 상담 일부만 소개한다.

‘엄마가 우울증에 걸리셔서 한동안 힘이 없으셨는데 마약을 접한 거 같아요…. 평소에는 정말 너무 밝은데 마약을 한날에는 바로 티가 나고…. 교도소 같은 곳을 갈까봐 걱정이 되서 기다리고만 있어요’ ‘제가 사귀던 사람이 마약을 합니다. 주사질도하고 대마에 케이라는 마약까지 하고 마약상을 만나 주변사람에게 연결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저까지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마약투약을 막기 위해 신고하고 싶지만 가족이 감옥에 갈까봐, 또는 자신도 연루될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이다.

뭐, 멀리 갈 것 없다. 이 나라의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의사, CF감독 등과 서울 시내 유명 클럽이나 지방 휴양 리조트 등에서 다양한 마약을 15회나 투약하고 또 흡입했다고 한다. 군인도 마약복용·소지를 넘어 판매책으로 활동하다 적발된 사례가 밝혀졌다. 군 마약사범은 2013년 4명에서 2014년 17명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고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드러났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이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들었다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설훈의원에 의하면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 2011년 이후 전국에서 149명이 검거됐는데 계속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지난 8월엔 평택행 화물선을 통해 필로폰 18.2㎏(시가 600억원)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폭력조직이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18.2㎏은 60만6천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중국은 50g 이상의 필로폰을 소지할 경우 사형선고까지 가능하고 실제로 국적을 가리지 않고 많은 마약사범들을 사형시키고 있다. 올해 2차례 내외국인 마약사범 14명을 사형시킨 인도네시아도 마약사범에 대해 강력한 형법을 적용하고 있다.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의 중독증 제거와 마약 안전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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